제주도 출범 20주년, ‘성년의 제주’ 기본사회 방향 모색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제주시 노형동을)는 9월 28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성년의 제주, 기본사회를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도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제주형 기본사회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으로 기본사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제주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혁명과 기후위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국내외에서 햇빛과 바람, 공유지 등 지역의 공유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가 가진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제주에 적합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형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남진열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김은영 사회적협동조합 청도시락 이사장, 임현정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수희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다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민정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추진단장이 참여해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역자원 활용 등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제주가 보유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출과 돌봄, 일자리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