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광주권 그린벨트 전략적 해제 등 전면 재설계 공약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광주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전략적 해제 등을 포함한 전면 재설계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광주권 그린벨트는 광주 244㎢, 장성 79㎢, 나주 39㎢, 담양 108㎢, 화순 41㎢ 등 모두 511㎢가 지정돼 있다.

그린벨트는 1970년 도입 초기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방지에 기여했지만, 2000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24년부터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누적된 피해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며, 지역 소멸 방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비와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도로,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특히 화순과 나주에 각각 국가전략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해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산단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가 규정해 놓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돼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미 국가전략산단으로 지정된 광주 미래차산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은 보다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나주와 화순에 국가전략산단 한 곳씩을 새로 지정해 추가 해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자리에는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융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빛의 혁신밸리’를 건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복안이다. 이 곳 역시, 정부가 정한 그린벨트 해제물량 외에 별도의 면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시가지에 위치한 군부대(31사단)을 이전하고 이전지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 K-방산 산단과 문환‧여가‧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끝으로 광주를 둘러싼 도너츠형 그린벨트 중 나주 혁신도시 방면으로 개발축을 설정, 큰 폭의 그린벨트 해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의 그린벨트는 주민 불편은 물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규제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자산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