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예비후보, 광주 자치구와 자치구 권한 보장 등 협약 체결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0일 광주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 및 주민 밀착형 행정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약을 광주 자치구들과 맺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협약 체결에 참여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선거법상 제한으로 인해, 체결에서는 빠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자치구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호 장치를 관련 법과 제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자치구 재정 약화를 막기 위해 안정적 재원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복지‧생활민원‧생활SOC‧도시재생‧주민자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무를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네 번째는, 광주 구도심과 생활권 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구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공동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협약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주 자치구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정부로서의 자치권과 행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미래 발전을 위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김 예비후보와 광주 구청장 예비후보들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전남광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나 권한 집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큰 비전이지만, 그 출발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의 권한과 기능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협약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생활자치와 균형발전, 협력행정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예비후보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은 지난 7일 한자리에 모여, 자치구의 자치권·재정권 확대 등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