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6월 30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의 주거 및 정주환경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의 핵심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용어 통일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거 지원 방식의 다각화다.

우선 관계 조례와의 용어 일치를 위해 기존 ‘소규모학교’라는 표기를 모두 ‘작은학교’로 변경·정비했다. 조례상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뜻한다.

기존에 ‘신축 건립’에만 국한됐던 지원사업의 범위를 신축은 물론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까지 대폭 확대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예산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이 가능해져 예산 절감과 함께 작은학교 통학구역 내 학부모들의 안정적인 거주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작은학교를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 정착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과 주거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 여건에 맞는 촘촘한 주거 지원의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도 교육청, 양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