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성과 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라남도는 25일 곡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상래 곡성군수, 전통시장 상인회장, 사회연대경제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 공동체 활동 확대 등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8년 본사업 전환 시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곡성군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읍 소재 전통시장에서 읍면 주민이 모두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권을 반영한 사용 지역 개선도 건의했다.

또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자활조직,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생활서비스와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과 주민 돌봄·생활서비스를 연계한 ‘농촌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본사업 전환 이후 시군으로 확대해 농촌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죽곡면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운영하는 마을빵집과 반찬 나눔 현장, 귀촌 청년이 창업한 ‘그림이 있는 책방’을 살폈다. 이어 기본소득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달면을 방문해 이동점빵 운영 상황을 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점빵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 판매와 주민 생활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시도”라며 “기본소득이 변화의 씨앗이 돼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도록 현장을 계속 살피고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황기연 부지사는 “전남은 곡성·신안을 시작으로 구례·보성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시범사업 성과를 확산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시군과 함께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