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대표 건의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제344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건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역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밝혀왔다”며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 이후에도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지원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와 초기 통합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안착이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광주~나주 도시철도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역시 안정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4년간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 법률 명문화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및 차등적 재정지원 제도 마련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부담 완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지원 ▲초기 통합비용 적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귀순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 재정지원을 즉각 제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에 걸맞은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