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자치경찰 20주년 성과와 향우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창설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치경찰단은 16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자치경찰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제주자치경찰단의 과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현 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가 전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주가 가장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정원 20명 증원 △학교안전경찰관제 도입 및 6개교 확대 △도내 1,100개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무인교통단속 권한 이관 및 전국 최초 과태료 수입 교통시설 현대화 재투자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이 전국으로 확대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는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장인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3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제1발제에서는 오충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20년 성과와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단장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0년간 교통시설 심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무인교통단속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행복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제주형 치안서비스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모델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 권한과 인력 부족, 확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경찰과의 기능 중복 및 현장 혼선 등을 향후 제도 보완 과제로 제시하며,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20년간 운영해 온 지역인 만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청사, 112상황관리,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업 기반 운영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2발제에서는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현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제도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3발제에서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전국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수사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 이동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형청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강희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제주가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경험한 전국 유일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뼈대로 삼아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