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주시가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 축소와 사업 개시 지연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제주시는 이를 개선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 제주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총 2억 4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1개 운영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총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1,875명을 훌쩍 뛰어넘는 2,690명이 참여(계획 대비 143%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 집행률 또한 99.8%에 달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올해 2026년에도 제주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재선정되었으나, 정부의 공모사업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3% 감액된 1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 운영기관이 지난해 21개소에서 올해 16개소로 줄어들고 프로그램도 35개로 축소되었다.

이에 원화자 의원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첫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지난해 운영하던 프로그램 수혜자를 줄이기 힘들고, 취미형 강좌에 더해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여럿 수행되었던 만큼, 자체 예산 확보 등 대안을 모색할 것.

둘째, 장애인 평생학습은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한데, 공모선정은 2월에 되지만, 실제 사업은 4~5월에 시작되어 매년 반년 가까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비비, 조기집행 등을 통해 개선할 것.

셋째, 서귀포시가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제주시는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원 확보와 인력 운용 문제 개선 필요

위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원화자 의원은 “제주도 전체 등록장애인 약 3만 6천여명 중 제주시 등록장애인이 약 2만 5천 여명으로 도내 약 70%를 차지하는데 비해 제주시 전담 조직과 인력은 30% 장애인을 가진 서귀포시보다 못한 상황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제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오던 문제인데,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조직 및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진 의원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해 “2만 5천여명의 장애우 도민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사실상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사정을 차치하고라도 예산 확보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작으로 원화자 의원은 "장애인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권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예산 확보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