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신청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담양군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은 열악한 예산 상황과 수해 복구비 부담, 기본소득 국도비 분담구조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청에 나서지 못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에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재정 여건을 최대한 정비해 공모 신청을 완료했다.

담양군은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모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와 세출 구조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담양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군민 약 45,403명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고심이 깊었으나, 군민의 삶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에 신청했다”라며, “담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