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노인일자리 부당징수 전면조사 및 환수 촉구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9일 열린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에게 부당한 징수를 하지마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서린 활동비가 부당하게 징수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군산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투명성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2025년 기준, 12개 수행기관을 통해 12,340명의 어르신참여, 601억 9,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13개 기관에 13,022명 어르신 참여, 670억 5,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 의원은 “숫자만 보면 복지가 확대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당 징수 의혹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수행기관이 사업 개소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축하금 혹은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밝히며, “개소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돈을 내놓아야 했던 상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와 피해 어르신에게 정확히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금전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 시의 복지 취지와도, 법령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군산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어르신들의 평온한 노후와 권익을 지키는 것이 군산시청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호소했다.

이번 발언은 노인복지 현장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