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예비후보, 출산 3無.육아.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육아·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출산 3무(無)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

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Playmaker)’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 30곳을 조성하고, 행정·생활·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 또한 ‘남도패스’ 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