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북교육청 권한대행 일행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뿐 아니라 공연 등 실제 관람자 확인을 위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며 “출장 계획과 예산 집행 전반의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앞서 도정질문에서 출장자 5명 대비 개막식·경기·공연 관람이 7명 기준으로 이뤄진 점과 공식 일정에 없는 클래식 공연 관람 등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정질문 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막식·경기·공연 관람이 모두 7명 기준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통역 및 드라이빙 가이드 등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 포함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2025년과 2026년으로 나뉘어 집행된 지출결의서를 검토한 결과, “각 지출결의서마다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하나의 출장 비용이 나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됐다면, 그 경위와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지출결의서는 여행사가 제출한 견적서와 금액 및 항목 구성이 일치해 동일한 성격의 지출로 보인다. 해당 견적서에는 가이드 비용과 차량비(드라이버 및 차량비 일체), 여행사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수진 의원은 “항공·숙박·입장료 등은 2025년 예산으로, 현지 수행 인력 관련 비용은 2026년 예산으로 나뉘어 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티켓 관련 자료 제출 문제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핵심 증빙인 티켓 사본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통역 인력은 인적사항(이름) 제공이 가능하다는 회신만 있었을 뿐 실제 확인 자료는 현재 제출되지 않았고, 드라이빙 가이드는 당사자 미동의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어 실 사용자 확인을 위한 기본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결국 실제 관람자가 누구였는지, 예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최종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환수 여부와 별개로, 예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을 인정하고 출장비를 환수했지만, 환수는 사후 조치에 불과할 뿐 문제의 본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공무 수행 인원이 아닌 외부 인력까지 포함된 예산 집행과 실제 집행 대상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감사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출장 논란이 아니라 공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자체 감사만으로는 객관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예산 집행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