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고, 갈등 예방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숙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한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도, 찬성하는 도민도 모두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도민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겠다”면서 “지정 시기를 본안 제출 후가 아닌 초안 제출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원칙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찬성·반대 결정 뒤에 갈등이 격화되고 폭발한다면 도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을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제주도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숙의 공론화 기구로 운영할 것이다.

협의회는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까지 아우르는 구성으로 운영되며, 숙의 토론을 거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게 된다.

운영 방식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방식처럼 찬반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주도는 공론화가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수용 효과를 부여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후환경국과 교통환경국에 관련 후속 조치를 즉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투명한 공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기 지정은 국가 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내는 대한민국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