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위원장, 바람과 햇빛이 월급이 된다, 전북형 에너지소득 100만원”제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설치 전국 1위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이 외부 거대 자본으로 유출되고 환경 훼손 등의 부담은 도민들이 감당해 왔다”고 지적하며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송전망 확충으로 전북이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기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6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부담 '0원',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 조성: 신설될 '전북에너지공사'의 지급보증과 정책금융을 연계, 도민의 초기 자본금 부담 없이 1MW 규모 공동체 발전소 1,000개를 건립해 가구당 연 1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계통연금' 도입, 생산·소비·소득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 생산·소비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도내 이전 유도,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불가피한 송전선로 경과지에 발전 수익을 차등 지원(1MW~5MW)하는 '계통연금마을' 조성으로 연 100만 원 수준의 보상 체계 제도화.

셋째, 전북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역 생산 전력 직접 거래, 맞춤형 요금 체계 적용 권한 확보로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RE100 기업 유인의 강력한 기반 마련.

넷째, 재생에너지 생산을 첨단 산업·일자리로 연계: RE100 산업단지와 스마트팜 대폭 확대로 일자리와 도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생태계 조성.

다섯째,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지역 에너지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할 전북에너지공사를 신설하여 새만금, 서남해권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 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 기획부터 관리까지 철저한 관리로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규모 개발 이익 도민에게 환원.

여섯째, 도지사 직속 거버넌스 구축: 정책 집행력을 극대화할 '미래산업 전환위원회'와 입지 및 송전망 갈등을 조정할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해 갈등의 선제적 조정.

끝으로 안호영 위원장은 “에너지로 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에너지가 도민의 든든한 소득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주권 전북’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