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 5대 핵심 노동정책 발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

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추진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

‘주 4.5일제’ 도입도 본격화한다. 통합특별시 출자·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 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플랫폼·특수고용·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계획도 내놓았다. 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