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째 철야 농성 함평군민들, “정책사업 확약 없으면 사업 무효화”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하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기재부) 앞은 함평군에서 상경한 300여 명의 군민이 내뿜는 분노와 장송곡 소리로 가득 찼다.

새벽 공기 가르며 상경한 3만 군민의 결사대
이날 집회를 위해 함평군 9개 읍·면 주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오전 6시 손불면을 시작으로 학교면, 대동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등 주요 거점에서 버스 4대와 수십 대의 승용차에 나눠 탄 군민들은 오전 10시경 세종청사에 집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12일째 주·야간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정예 사수대’와 합류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무안은 주고 함평은 왜 안 주나”... 농림부 ‘차별 행정’ 도마 위
현장에서 오민수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상임대표는 농림부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대표는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는 농림부가 나서서 2,000억 원 규모의 AI 스마트팜 패키지를 확약했다”며, “정작 농림부 본연의 사업인 함평 이전에는 ‘공모’라는 벽 뒤에 숨어 군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대위는 이전 후의 극명한 격차에 주목했다. 기존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는 국가산단과 뉴타운 건설로 14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누리며 축제 분위기인 반면, 함평군은 187명의 실향민 발생과 178만 평의 토지 수용, 2,000만 평 규모의 가축방역 규제만 떠안게 됐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하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보상하라.고 범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방사선 비상구역에 가축 유전자 보호?”... 행정 위법성 지적
범대위는 이전 예정지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부지는 한빛원전으로부터 25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위험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유사시 전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험천만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대 정책사업 지정 촉구... “답변 없으면 무효화 소송”
범대위는 단순한 공모사업이 아닌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다음의 5대 핵심 요구안 지정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함평군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가축방역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축사 15만 평 조성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영농형 태양광 5GW 지정
▲이주민 재산권 보상 및 실질적 생업 대책 수립

범대위는 “이미 토지의 75% 가까이 보상에 협조하며 국가에 헌신해왔다”며, “장관의 직접적인 확약이 없을 경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 및 사업 무효화 소송을 접수하고, 함평군 내 실시설계인가 접수를 결단코 저지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함평군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건 이번 투쟁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24시간 무기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