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전남 시도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통과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진보당 전남도당,광주시당은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통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진보당 전남도당,광주시당은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가 생존전략으로 전남광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발전 전략이기에, 특별법 추진 과정의 미흡함과 법안 내용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행 특별법의 한계를 빠르게 보완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

첫째,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에 대한 철학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를 연방제수준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방분권제도로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제왕적 통합특별시장에 대해 감사위원 시민사회 추천권 강화 등 시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 축소가 아닌 강화를 위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특례 신설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시군구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4년 20조 원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원할 것인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별시의 재정특례(5조원) 목을 적시하여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첨단 미래산업 육성, 광주군공항 이전, 문화수도 완성, 시립의료원 건립,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는 농촌을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농업은 첨단 미래산업의 핵심분야로 인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무늬만 특별시로 남아서는 안 되기에, 빠른 시일내에 미흡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진정한 통합,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제기하였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집행부와 의회 독점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기에 민주의 힘에 진보의 방향을 더하고 견제, 협력, 균형으로 서로를 완성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시도민께서 진보당의 날개를 키워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진보와 민주 양날개정치로 전남광주 통합을 완성하고 호남에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