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아동수당 확대 개정안 환영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2017년 대��령실 사회수석실이 주관하여 아동수당 도입 검토 과정에서도 지급대상 연령과 소득 상위 10% 제외 등의 이슈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기 아동까지 국가 책임을 확장한 정책적 전환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수는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인 만큼, 4월 지급 전까지 행정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2030년 13세 미만까지 순차 적용된다. 지급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되며,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고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서 예비후보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가 이번 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 도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에 있어서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출 증가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여수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 예비후보는 "제도의 효과는 현장 준비 수준에 달려 있다"며 여수시가 즉각 나서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조례 정비, 대상자 자동 연령 확대 반영과 기존 수급 종료 아동 직권 재산정을 포함한 지급 시스템 점검, 지방비 매칭 규모 산정을 포함한 예산 확보, 소급 지급과 단계적 확대 일정에 대하여 시민 홍보가 4월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서 예비후보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이 정책이 여수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