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속 확대’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2년 시범사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시멘트를 바르는 대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주어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25년 7월 선제적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전남광주형 기본소득(에너지·농어촌 기본소득)’ 비전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은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3년부터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햇빛·바람연금의 성공 모델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연 24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또한 전남 농어촌 인구 102만명(2024년 기준)에게 연 24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분담 구조(각 1조 2,240억원)에 대해서도, 관련법 통과를 통한 국비 확보와 함께 불요불급한 지방 예산을 절약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인 농어업이 공동체 해체와 생존권 위협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타운홀미팅에서 확인된 만큼,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적 투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