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강력한 교육권한 보장과 재정 확충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더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각 부처가 4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통합도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자치 조항에도 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불수용 의견은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시작 단계부터 교육자치가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 통합에 따라 폭증할 행정·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법안에 담긴 특례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 정신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을 통해 전남·광주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앞당기라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라남도교육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교육 가족을 향해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