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지역 간 복지·의료 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돌봄부터 의료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복지·보건정책을 본격 추진하였다.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4조 418억원(도 전체의 38.3%)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체계, 통합돌봄 기반,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확충, 정신건강 및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제도권 밖 위기가구 조기발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지역 복지체계의 질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수상실적)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 평가에서 총 16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보건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 발전 대통령 기관 표창, 아동보호체계 2년 연속 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년 연속 우수기관, 지역사회보장계획 9년 연속 우수기관, 아동정책 4년 연속 우수기관 등 총 11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보건 분야에서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2년 연속 최우수,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우수상,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만성질환 관리 우수기관, 군산·남원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등 5건을 수상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12건에 선정돼 총 6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 간 복지·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했다.

(돌봄대응) 영유아부터 노인·장애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돌봄 체계 강화를 핵심과제로 지역 돌봄 공백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유아·아동) 전북형 무상보육(`24년~`25년)을 지속하며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영아 급·간식비 인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신규(익산 1개소)로 운영해 긴급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야간근로 가구를 위한 전북특별돌봄센터 59개소를 시범운영하였다.

(청·장년)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센터(시범사업 `24년~`25년)에서 자기돌봄비,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중장년 일상돌봄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노인)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14개 시군 전면 확대, 전담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고, 2026년에는 통합돌봄 사업으로 총 59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익산),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선정(원광대병원)과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재활서비스(4,497명, 증 287명) 및 주간활동서비스(797명, 증 107명) 확대 등으로 장애인 돌봄의 양적·질적 강화를 이뤘다.

(복지수요 대응)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선제 대응하였다.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7,873명 증가한 8만 6천여 명으로 확대하여 고령층의 사회활동 기회와 소득 기반을 동시에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정부 예산(국비 3억원)에 반영하였다.

장애인 공공일자리(2,086명, 증 189명)와 권리 중심 일자리(178명, 32명)도 늘어 당사자 주도형 고용지원의 기반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11%를 달성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화를 통해 총 4만 6천여 건의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중지자 13,198명 전수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재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698건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7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

(보건의료) 2025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 확충에 집중하였다.

공공의대 설립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2026년 국가예산 39억원이 확보되면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2026년 국비 9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도민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을 준공(2월)하고,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6월)하여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선정(4월)으로 혈액투석 사각지대도 해소하였다.

책임의료기관(3개소) 소속 의사 순회 파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13명),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확대를 통해 의료격차 및 공백을 줄이고,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 확대(증 2)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개소(정읍 5월), 닥터헬기 중형기종 도입 추진(`26년 예정)으로 야간·휴일 및 중증응급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24~’25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전국 2위(65세 이상 84.3%),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전국 3위(64세 이상 53.5%)를 달성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건강증진)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출산·정신건강·만성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화(남원 11월 개원, 정읍 11월 착공)로 산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시술비 지원과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예수병원, 6월)로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했다.

광역 자살예방센터를 개소(9월)하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을 늘려(4→5개)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2025년 1~9월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5.7% 감소하였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3천여 명 확대했고,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추진(남원), 전북지역암센터 PET-CT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등을 통해 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과 시군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의료·안전망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