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화)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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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호 국민주권교육포럼 대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문 발표 |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5극 3특 시대, 광주․전남 교육은 국가 중심 체제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 교육자치 실현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을 다섯 개 초광역권과 세 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적 구상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 광주·전남은 하나의 극, 하나의 거점 권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도민과 교육주체들은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중심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지역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가 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지역은 이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 광주·전남의 학생과 학교는 지역의 산업·역사·문화·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일률적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광주·전남이 하나의 극으로 통합되는 시점에는, 교육과정의 기획·편성·운영 권한을 지역 중심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공동의 미래 전략, 산업 구조, 환경·생태, 역사·문화가 교육과정 안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공동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 중심 입시경쟁 체제를 넘어 지역에서 길이 열리는 진학·진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입시와 진학 구조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과 경쟁에 맞춰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과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했고, 지역은 인재를 키워 수도권으로 보내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광주·전남이 하나의 극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권역 안에서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 권역 내 대학·고교 연계 교육과정,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직업 교육 체계를 통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입시·진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 진입 경쟁’을 ‘지역에서도 행복한 삶’으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 통합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셋째, 광주·전남 교육의 재정과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5극 3특 체제에서 각 권역은 수도권에 견줄 만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이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과 자치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통합 이후 권역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 재정 지원과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재정교부금(가칭)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광주·전남 교육이 안정적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피로만 남길 뿐입니다.
넷째, 광주·전남의 교육·산업·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각 권역이 독자적인 경제·생활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이에 발맞춰 광주·전남 교육은 초·중등 교육, 고교학점제와 직업·진로 교육, 대학·연구기관·산업단지, 지역의 복지·의료·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과 복지, 진로와 일자리, 정주 여건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방정부·대학·기업·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5극 3특은 이 나라 전체의 공간 질서를 다시 짜는 국가적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이 그 안에서 하나의 극으로 서는 과정은, 동시에 국가 중심 교육체제에서 지역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 수도권 중심 입시경쟁에서 지역에서 길을 찾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저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고민하고 교육자치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