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서 전국 첫 캠퍼스 법률 주치의 네트워크 가동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변호사들과 법률지원본부 이사진 등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익 법률 네트워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이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연국·한정수 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법률·의료·복지·금융이 연계된 통합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본부가 출범시킨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주거·근로·학업·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유학생들의 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는 이제 한 도시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 캠퍼스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도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유학생 곁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도 법률지원본부, 전북변호사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행복한 도시,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전북변호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며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각 대학을 직접 책임지고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법 앞에서 혼자가 아닌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향후 전주시 및 법률지원본부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 보완과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 및 역할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촉장 수여 이후에는 홍호성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듣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전북지역 대학 담당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을 시작으로, 향후 타 시·도 대학으로 제도를 확대해 전국 단위 유학생 법률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대학·지역 변호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공식 운영과 더불어, 12월 초 본부 공식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