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범군민 결의 확산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도입이 농촌의 생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과 범군민 결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곡성군의 이러한 요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1차 평가(12개 군 선정)를 통과해 발표 평가까지 마쳤음에도, 최종 시범지역 7곳에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한 5개 군은 그동안 공동 대응에 나서 왔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공동성명서를 전달, 농촌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직접 호소하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례 제정, TF팀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범군민 서명운동, 유치 결의대회 등을 차례로 추진하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지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고,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가장 잘 된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곡성군은 사업에 대한 행정 역량, 주민 공감대까지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추가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곡성에서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9일 열린 ‘2025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주민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특히 곡성군을 시범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범군민 결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결의를 통해 곡성군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 농촌 지역”임을 강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공동체 회복과 농촌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곡성군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번 범군민 결의를 계기로 각 읍·면 주민 모임과 사회단체들이 잇달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대한 촉구에 나설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정부와 국회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범사업에 곡성군 추가 선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