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농업인 의견조사’ 6년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삶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년 37.3%에서 2025년 30.5%로 6.8% 하락했다. 또한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1%에서 2025년 51.8%로 10.8%p 증가했다.

농촌의 생활 수준 개선 체감도 역시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이 “5년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도시 생활 대비 “농촌이 더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72.8%에서 2025년 74.3%로 체감 수준이 더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정부(농식품부)·국회(정당)·지방자치단체·협동조합(농협/산림조합 등)·농민/시민단체 등 농업 관련 주요 기관의 중요성 인식은 높아졌으나, 협동조합(농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20년 3.87점에서 2025년 3.71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업 정책 기대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역대 정부별 농업정책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2021년)는 2.71점, 윤석열 정부(2024년)는 2.20점이었으나, 이재명 정부(2025년)는 2.96점으로 전 정부 대비 0.76점 상승했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농업사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3.66점)’이 꼽혔다. 신규 공익직불제 중에서는 ‘청년직불제’(3.43점)가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또한 ‘동물복지직불제’, ‘친환경·탄소중립직불제’ 도 각각 3점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농민들이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교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53.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농민 3명 중 2명(63.9%)이 “시급하다”고 답해, 법제화에 대한 농민의 절박한 요구가 드러났다. 반면, 농촌 빈집 관리·활용 정책 평가에 대해 “효과가 없다” 39.1%, 농어업고용인력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38.2%가“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해 실효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됐다.

서삼석 의원은“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정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심(農心)에 귀 기울여 식량안보·정주여건·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