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30년 지방자치의 결실 열어가는 균형발전 시대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민선 8기,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27일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며 333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 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확보한 333개 특례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지역 내 균형발전이다. 도는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관광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도 산하기관 이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성과다. 인재개발원(남원), 산림환경연구원(진안), 축산연구소(장수), 보건환경연구원(임실), 도로관리사업소(순창) 등이 동부권으로 이전돼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5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낙후 지역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는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를 활용해 각 시군의 문화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전북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2019년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예산 심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됐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 3기부터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최대 프로젝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거점화 사업,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유치에서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는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 지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된 결과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