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품질기준 인식도’ 설문조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품질 불량, 안전성 문제, 표시사항 불일치 등으로 불만족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국산제품보다 고가의 해외제품을 구입한 응답이 62.1%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안전성 72.2%, 내구성 59.7%으로 나타났다. 품질 문제 때문에 고가의 해외 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품질 인증제 도입이 30.2%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품질 인증 및 기준 제도 마련 필요성을 보여준다.

김원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관련 접수된 소비자 상담 총 14,891건 중 품질 관련 상담(물품/용역)이 5,006건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품질·안전 기준 부재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로는 개 물림 사고, 슬개골 탈구, 유해물질로 인한 피부질환 등이 있다.

실제로 2023년, KOTITI시험연구원이 국내 펫용품 69종의 12개 표시 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 59%가 표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 원산지, 사용법 등 확인이 불가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다. 2024년, KOTITI시험연구원에서 국산 펫 리드줄 17종을 일본산업규격(JIS)으로 실험했더니, 절반 이상(9종, 52.9%)이 성능 미달로 확인됐다. 리드줄은 개 물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핵심 안전 용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전기준과 품질 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국내에 품질 인증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와 반려동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실시한 해외직구 반려동물 용품 안전실태조사에서 3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66.7%가 불량품으로 나타났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품질 인증과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없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는 물론,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동물관리, 사료·식품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품질과 안전 관리 등 산업통상부가 다뤄야 할 영역에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아우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인증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사료·식품이 아닌 사안은 소관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부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회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은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용품 및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가 차원의 용품·서비스 품질 인증제도 마련과 표시·안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을 단순히 ‘동물용’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간·동물·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One Health)’ 관점에서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