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0.05mg/kg)를 19배(0.934mg/kg)나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식약처의 행정편의주의적 잔류 농약 검사때문인 것으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 참깨에 대한 농약잔류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농약)다. 이에 식약처는 쌀과 참깨는 0.05mg/kg, 밀은 5.0mg/kg, 옥수수는 3.0mg/kg, 대두는 15mg/kg 등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했었다.

이개호 의원은 "미국의 참깨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무려 800배(40mg/kg)나 높아 미국산 수입 참깨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는 예견됐었던 일"이었다며, "식약처의 방관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가 붉어지자 관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총 24차례(1820톤) 미국산 참깨가 수입되었음에도 고작 2건만 검사하고 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식약처가 국민 편인지 수입업자 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정밀검사 문제는 미국산 수입 참깨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이 국내 허용치(5.0mg/kg) 보다 6배(30mg/kg)나 높은 미국산 밀의 경우, 올해에만 180만톤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었는데,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 (2,342건)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농약 범벅인 수입농산물때문에 국민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식약처는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내 잔류농약 허용치보다 수출국의 허용치가 높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