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수출기업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채권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보유 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무보가 보유한 채권은 총 4조 5,179억 원이다.

이 중 70.2%인 3조 1,714억 원이 회수불능 혹은 회수 실익 미미 등급(D~F)으로 분류돼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A~B등급 채권은 전체의 4.5%인 2,066억 원에 불과하며, 특히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은 전체의 0.06%(28.7억 원) 그쳤다.

국외채권은 총 1조 4,842억 원 중 96.7%인 1조 4,499억 원이 C~F등급으로 분류돼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회수불능 상태인 E·F등급 채권은 3,647억 원, 회수 가능성이 낮은 C·D등급은 1조 852억 원에 달했다.

국내채권 역시 총 3조 336억 원 중 회수 실익이 낮은 C~E등급 채권이 1조 3,603억 원(44.6%)에 이르며, F등급(워크아웃·법정관리)이 1조 4,909억 원(49.1%)으로 사실상 종결 처리 대상이었다.

고위험 채권 규모도 컸다. 올해 8월 기준 누적회수율 10% 미만인 국외채권은 채권잔액 9,702억 원, 관리종결액은 1조 4,298억 원에 달했다. 또한 100억 원 이상 국외 고액 채권 중 미회수 채권 잔액은 7,336억 원, 관리종결액은 2,261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프랑스 수입업체 M사는 자금난으로 청산절차에 돌입하면서 무보의 보험금 지급액이 전액 회수불능으로 종결됐다. 국내 K사 역시 연대보증인 개인파산과 기업 폐업으로 채권이 전액 소멸돼 관리종결 처리됐다.

무보는 2023년 7월부터 국외채권에 대해 타 추심기관에 재의뢰를 통한 교차검증 체계를 도입했고, 국내채권도 관리채권 축소, 회생채권 집중관리, 전문가 확보 등 회수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미회수 채권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수불능 채권이 3조 원을 넘었는데도, 무보는 최근 6년간 총 136억 원의 성과급을 집행했다. 회수 관리는 뒷전으로 한 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원이 의원은 “무보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보증기관임에도 보유 채권이 70% 이상이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은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형·장기 채권의 사전심사 강화, 채권 회수 가능성 정밀진단, 등급관리 고도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