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호남도민신문] 해양쓰레기, 2024년 연간 발생량은 공식적으로 14만 5,000톤(초목 포함)으로 추산, 우리 연안에는 해0양쓰레기가 쌓여만 가고 있다. 그중 일부는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에서 떠 밀려 온 것이라는 조사도 거듭 확인된다. 플라스틱 부표, 스티로폼, 폐어망이 서해와 남해를 오염시키는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갯벌 세계자연유산, 한려해상·다도해해상 국립공원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중한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을 넘어 국가 브랜드와 국제적 책무를 시험하는 과제다.

해결의 첫걸음은 철저한 수거·집하 체계다. 연안과 항만, 하천 유입로를 전 방위로 점검하고, 청소선·드론·잠수 장비를 투입해 바다와 해저의 쓰레기를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 어업인과 주민을 ‘바다 지킴이’로 참여시켜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면, 해양 환경을 보호하면서 안정적 소득을 얻는 길도 열린다.

두 번째는 선별·재활용·에너지화 산업화다. 수거한 쓰레기를 세척·분류해 플라스틱은 펠릿화나 열분해유로, 금속은 제련소로, 어망은 섬유 원료로 전환한다. 오염도가 심한 잔재는 에너지화하거나 위생 매립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설비 운영자, 연구개발 인력, 업사이클링 창업가 등 다양한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세 번째는 국제 협력이다. 해양쓰레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안국과 공동 모니터링·수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제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제(EPR)나 보증금 제도 같은 정책도 국경을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며 협력의 틀을 다지는 것이 협상과 실천의 출발점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바다를 지키려면 육상에서의 쓰레기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하천 관리, 항만·관광지의 쓰레기 규제, 일회용품 감축, 해양 장비의 회수·재활용 제도화가 필수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열쇠다.

14만 5,000톤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우리의 해양 유산을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해양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프로젝트다.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기업과 시민이 힘을 모을 때, 우리는 깨끗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바다는 국경을 모르고, 세계의 눈은 우리를 지켜본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양쓰레기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