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5.18 왜곡대응 정책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민형배 등 광주‧제주 지역 의원 11인(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광주), 김한규·문대림·위성곤(제주))은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에 열린「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의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토론회의 후속이다. 당시에는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왜곡의 유통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장)는 최근 5‧18과 4‧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민언련 정책위원)는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18 및 4‧3 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은경(4‧3평화재단), 이재의(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석(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5‧18기념재단, 민언련 공식 채널과 민형배TV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