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모색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두화)은 지난 22일(금)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모색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소장은 “현재 제주지역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고, “제주지역 실태에 맞는 감면을 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공감하고, 감면 제도의 형평성 및 중복성, 지역 발전 기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정부 건의와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동수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양영수 부대표의원은 “지방세 조례 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지역 활력을 견인하는 방향에서 적정 수준의 감면을 설계한다면 경제와 재정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두화 대표의원은 “근래 우리도 지방세 수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면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재정경제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 모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명의 의원이 함께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