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농촌주민수당 전남도민 대토론회 성황리에 진행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진보당 전남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공동주최로 ‘농촌주민수당 전면 시행을 위한 과제 전남도민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당전남도당 이성수위원장, 전농광전연맹 배무환 부의장, 전남진보연대 문경식 상임대표, 진보당 오미화, 박형대 도의원을 비롯한 도민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춘수 순천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이 <농촌주민수당제 전면도입방안>을,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소장이 <전남거주장려금 지원 조례와 그 가능성>을 제출하여,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에 따른 대안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은 농촌주민수당이 전남형기본소득 시범사업처럼 선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코로나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은 검증된바 굳이 시범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소멸위험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종민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전남형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한 전남도 자체 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주민수당의 관계와 예산 수립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주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미 지역 간 차별과 갈등만 양산하는 선별적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것과 전남 전역이 수도권 대비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농촌주민수당’은 전남 전 지역에 차별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도민에게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향후 범도민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