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사업 추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김영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 라고 밝혔다.

기초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인식됨에도, 여전히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질서가 지켜질 때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합리적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에 광주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경 기초질서 확립 협의체*를 구성, 지역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교통질서 확립
그간 노력으로 교통사고는 안정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통 분야에서 작은 일탈 행위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만연해 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기본적인 교통질서 위반행위(5대 반칙운전) 중심으로 계도･단속 추진한다.

우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점을 선정하여 교통안전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온라인 지역모임 게시판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 야기 도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하여 교통질서 준법 지원을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생활질서 확립
생활질서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등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은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주요 위반장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경제질서 확립
일상 생활 공동체의 신뢰 회복 차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쇼, 악성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방지를 위해서 홍보‧단속 및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상반기 광주지역 노쇼사기는 149건이 발생하였고(피해액 약 23억)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관련 피의자 27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하였으며, 노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소상공인 대상 추가 리플릿(예방안내문) 배포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 여파로 영업난에 시달리는 식당 등 자영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리뷰로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리뷰’, 음식 취식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서도 상습성, 악의적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 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해당 범죄 행위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장 직무대리(경무관 김영근)은 “기초질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작은 실천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