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군산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목표액 38억 원 달성을 위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 ▲은닉재산추적 등의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펼쳐 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발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담팀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을 발굴·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산시는 작년 11월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동산을 공매하여 600만 원을 체납세에 충당하였다.

아울러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대포차 포함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체납 안내 모바일 문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환해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도 지속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