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 계약에 활용된 실적증명원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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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 계약에 활용된 실적증명원 허위”주장
용역계약에 필수사항 아니지만 도청공무원이 확인해준 허위 실적증명원, 잼버리 백서 수의계약 명분으로 작용
과업수행한 업체명, 용역기간 모두 사실과 달라, 악용되는 사례 더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 입력 : 2023. 11.13(월) 17:37
  • 임윤진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3일(월) 자치행정국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잼버리백서 발간 용역에 활용된 실적증명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허위실적증명서가 작성된 계기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에서 세계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을 수의 계약하면서 첨부된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전북도청에서 기 발간한 잼버리 유치백서와 메르스 백서의 용역을 수행했다며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확인(서명)이 날인되어 있지만, 정작 용역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용역업체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들어났다”며 “잼버리 조직위에서 계약을 실시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번호도 없이 작성된 문서였고, 용역수행기간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이력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성수 의원은 또 “수의계약의 취지가 사회적약자 보호나, 신속한 집행, 지역업체 보호등의 이유이기 때문에 금번 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과 관련하여 활용된 실적증명원이 필수 서류는 아니었지만 수의계약의 명분으로 충분히 작용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청공무원이 발급해준 실적증명원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도청을 사직하고 도 산하출연기관에 채용되어 근무중이며, 다른 한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중이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