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 비율이 41.1%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사업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1대2의 비율로 월 34만원 이상을 3년 이상 적립하면 1,224만원 이상의 공제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2014~2025년까지 11년간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가입 건수는 12만3,304건, 중도해지 건수는 5만727건으로 중도해지 비율이 41.1%에 달했다.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한 경우는 2만9,494건으로, 중도해지 건수가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높은 중도해지율의 원인으로 가입기간이 너무 길고,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에 10만원 이상, 3년 이상 모아야 한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근로자가 10만원을 납부하면 사업주는 20만원을 납부하는 구조여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과보상공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2022년까지 운영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월 12만원 이상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보태 3천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었다.

총 가입건수는 15만6,471건, 중도해지 건수는 8만193건으로 해지율은 51.3%에 달했으며, 만기건수는 5만7,403건이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3년간 월 16만원 이상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보태 1,80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었다. 총 가입건수 5,645건 중 중도해지 건수 2,191건(해지율 38.8%), 만기건수는 1,731건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있다. 2024년 ‘만기 5년형’에서 출발해 2025년 6월에는 ‘만기 3년형’을 신규 출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원 이상, 중소기업이 월 2만원 이상 납입하면 만기 3년형의 경우 460만원, 5년형의 경우 3,992만원을 돌려준다.

정부 지원금은 없다. 만기 5년형 가입건수는 지금까지 3만8,897건, 중도해지 건수는 7,531건(해지율 19.4%)으로 집계됐다. 만기 3년형은 가입건수 7,886건, 중도해지 건수 464건(해지율 5.9%)이다.

한편,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계좌개설자 총 138.5만 명 중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취업자 대상 우대형 계좌개설자 수는 총 38만명에 이른다. 우대형의 경우 3년간 월 최소 1천원~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돌려준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가 내일채움공제 운영에 있어 방향을 잃은 사이, 금융위원회에 역할을 빼앗겼다”고 지적하며 “‘가입기간은 짧게, 월 납입금액은 적게’ 문턱을 낮추고 ‘돌려받는 돈은 많게’ 설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중도해지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