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 아이 낳으라 하기 전에 출산가정부터 책임져야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행정소방위원회·광주 북구1)은 1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24시간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이지만,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넘어 출산 이후를 공공이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지역의 높은 산후조리 비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전국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이 375만 원인 데 비해 광주지역은 406만6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1만 원가량 높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6,887명의 산모가 이용했다. 이 가운데 65%인 4,473명이 취약계층 등 감면 대상자였으며, 감면 대상자의 77.5%인 3,464명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둘째·셋째 아이의 출산까지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출산정책임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지역 간 출산 인프라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옛 전남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6곳이 포함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지만, 이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지역은 강진·완도·해남에 불과해 정작 출산 인프라가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민형배 시장이 지난 6월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인 해남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돌봄체계를 살펴본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방문과 공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산후조리 정책 확대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중장기 계획 즉시 수립 ▲광주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공공산후조리 모델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숙희 의원은 “출산 친화도시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한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라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부모를 책임지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특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존중받고 책임 있게 지원받는 첫걸음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시행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