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재정·행정 실효성’ 집중 점검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원)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각종 보고안 등 안건 11건을 심의하며 순천시 재정운영과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300억 원 내부거래부터 세입추계까지…재정건전성 집중 점검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탁된 30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장경원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만큼, 해당 자금의 예탁기간과 상환조건, 이자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침 마련과 함께 명확한 원금 상환계획과 이자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시의 지방채 등 장기부채 증가 원인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채무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비는 긴급할 때”…예산편성과 수요예측도 도마 위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과 예산 수요예측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미영 의원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살피는 한편, 수요예측 오류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례를 들어 추경을 통한 편성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예비비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성과지표,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야”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환류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이향기 의원은 계약심사의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콘텐츠 관련 사업의 대규모 이월 등을 점검하며, 단순 집행실적을 넘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사전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순천을 상징하면서도 기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최미희 의원은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성과관리를 지양하고, 예산 집행 결과와 연계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관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우성 부위원장은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이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사례를 점검하며,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의 조정·폐지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안건 심의…조례안·동의안·민간위탁까지
결산심사와 함께 조례안, 동의안, 규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11건의 안건도 꼼꼼히 심의했다.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는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대표성 확보, 기존 시민참여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과 통폐합 필요성을 점검했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개별자문 규정의 명확성을 살폈다.

「순천시 시민의 날 행사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및 지원 대상·금액·범위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장경원 위원장은 “결산은 이미 집행한 예산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