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

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희생자·유족 신고 8천26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

남은 안건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으로, 연내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단계의 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 중인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정기한에 완성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의지를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유족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국가 차원의 후속 과제도 준비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최 국가 추념식 개최 ▲제주4·3 수준의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후속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추모·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여순10·19 평화공원 조성 1천500억 원 ▲여순10·19 평화재단 설립 800억 원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식 건립 133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추모·치유와 교육·연구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명예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올해는 여순사건 78주기이자 특별법 제정 5주년으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며 “이번 심의로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