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

[호남도민신문] 경유자동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 "압류된 체납액을 다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의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기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내역까지 모두 완납해야만 정상적인 차량 이전 및 폐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의 ‘후납제’ 성격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사용 후 시일을 두고 부과되는 후불제 방식이다. 따라서 거래나 폐차 시점까지의 부담금을 당시 현장에서 모두 납부한 것 같아도, 사용 기간에 따라 추후 고지서가 다시 발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 자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1차 정기분과 2026년 7월 1일부터 폐차일인 8월 10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별도로 수시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폐차일(8월 10일) 시점에는 아직 9월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눈앞의 체납액이 없다고 해서 납부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2026년 상반기 사용분(9월 고지)과 7~8월 잔여 사용분(수시부과)까지 모두 완납해야만 해당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정산이 비로소 마무리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인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유차 소유자는 명의 이전 및 말소 시점에 ‘이미 지난 기간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 추후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담당 부서를 통해 수시부과액을 미리 확인해 선납하거나, 이후 도착하는 고지서를 잊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납 가산금 불이익을 피하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