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 조례 위반 부시장 임명 절차 즉각 취소촉구 성명서 발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원내대표 박형대)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조례와 배치되는 부시장 임명 절차를 즉각 취소하고, 의회를 무시한 독선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특별시의원단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민형배 시장의 일방통행식·비민주적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통합특별시의 중대한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회가 부시장 공모 과정에서 조례와의 불일치 문제를 사전에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단은 “의회의 입법권과 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임명 절차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부시장으로 이미 내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추천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단은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추진한 시민추천제가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독선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시장 한 사람의 결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견제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때 지방자치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특별시의원단은 민형배 시장에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 절차를 즉각 취소하고 인선 과정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단은 민형배 시장이 오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형배 시장이 이번에도 일방적인 독주를 고집한다면 더욱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통합특별시가 특정 개인이나 집행부의 독선이 아닌 시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 지방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박형대 원내대표(장흥1), 강광석(강진), 신연순(비례), 윤민호(북구2), 최경미(광산구3)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