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4,615억 원을 더한 8조 4,747억 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새로 확보한 이번 예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1차산업, 건설 현장 등 민생 곳곳에 집중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155억 원, 국고보조금 598억 원,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1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등 내부거래 1,839억 원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정리하고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에 재원을 모았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멈췄던 탐나는전 재개…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제주도는 멈춰 있던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을 다시 시작하고,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여러 갈래로 넓힌다.

도민 체감도가 가장 큰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8월 중 포인트 적립이 재개된다. 지난 13일 적립이 중단되자, 제주도는 412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결제액의 10%를 적립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에는 20억 원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20억 원과 연계해 위기업종 1,000여 곳과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1,000명이 연 2.5% 이하 금리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사업장별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에도 3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의 이자 차액 보전에는 본예산 380억 원에 60억 원을 더해 기업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낮춘다.

<1차산업·운수업 유류비, 비료값 부담 완화>
고유가와 고물가로 비용 부담이 커진 1차산업과 운수업계, 농어가를 위해 유류비와 비료값, 면세유 지원을 함께 확대한다.

1차산업 분야에 유류비 상승분 85억 6,000만 원,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에 25억 원을 반영했다. 평균 19.7% 오른 무기질비료는 1·2회 추경을 통해 모두 45억 2,000만 원을 지원해 농가가 실제로 체감하는 인상 폭을 1% 안팎으로 낮춘다.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차액 긴급 지원 등에는 86억 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비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경기 회복 마중물…440억 조기 발주>
일감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위해 440억 원 규모, 125개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가로등 정비 같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도 함께 앞당긴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분야 91개 사업에 37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기존 본예산 70억 원(34개 사업)을 더하면 모두 440억 원 규모, 125개 사업을 조기 발주해 지역업체 수주 물량을 크게 늘린다.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부터 빠르게 착공해 중소업체에는 경영 회복의 발판을, 건설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가로등 정비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도 37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가로등 하나를 밝히는 일이 영세 건설업체의 일감으로, 다시 지역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관광 경쟁력·생활밀착 민원·도서 물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이 직접 건의한 생활밀착형 민원과 도서지역 물류비 부담도 함께 해결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디지털관광증 도입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 등에 28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이 제주를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 체계를 다진다.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 항공기 운항 시간과 연계한 버스 노선 개선 등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도서지역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형 공동물류 운송료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업체당 120만 원으로 올리고,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에 49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경기가 어려울수록 생계 위기에 내몰리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1인당 100만 원 한도, 연 1% 금리의 상생안정 가계대출과 자산 형성을 돕는 상생포용적금,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이자 지원 확대 등에 모두 26억 원(추경 11억원, 본예산 15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취약계층이 생활 안정을 지키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한다.

위성곤 지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먼저 나서 도민의 살림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이 도민의 장바구니와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경제회복의 온기가 현장 곳곳에 빠르게 닿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의 70% 이상을 3개월 안에 풀어, 연내에 도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