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 지역 의료 복지혜택 격차 시민 불편 초래 지적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의료 격차와 복지혜택 격차 해소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며, 광주의료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원(진보당, 북구2)은 14일 복지정책관 업무보고를 통해 “광주 지역의 의료 격차와 복지혜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복지혜택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TF를 즉시 운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전남-광주간의 의료 격차와 복지혜택 격차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공유서비스로 확인한 24년 기준 기대수명 격차는 광주 동구 85.0세 진도군 81.5세로 기대수명 격차가 3.5세 차이가 난다. 또, 27개 시군구의 사망률 격차인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광주남구 288.6명, 해남은 395명이며(십만명당 100명 이상 초과사망)로 106.4명으로 차이가 심하다.

지역 의료 격차의 예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 간 야간‧휴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병상 수당을 광주 기준으로 광주 60~90만 원으로 상향평준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18~38만 원 수준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예로 장애인자집생활지원센터(IL센터)의 경우 지원금액은 광주는 평가결과에 따라 개소당 168~211백만원 차등지원, 전남은 개소당 283백만원 공통지원으로 지원수준에 차이가 난다.

또한, 광주시립의료원은 음압실을 갖춘 350병상 규모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추산액만 1천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2023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다. 광주시는 2025년 관련 용역을 재정비하고 정치권과 복지부에 예타 면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시민들이 지역별로 기대수명과 사망률이 다른 것은 의료 격차와 복지혜택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의료 격차와 복지혜택 격차해소를 위한 TF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말했다.

윤민호 시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는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시민의 최우선 권리이다.”라며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