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기반 비자 외국인 승급지원금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도입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군산시는 지역기반비자(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관내에 정착한 외국인 우수인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승급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시는 기존 방문 신청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급지원금 신청은 평일과 토요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

또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주나 동료와 동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근로자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센터는 월 1회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원금 전달 등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기업이나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 팩스를 통한 신청 접수도 병행해 기업의 편의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군산시가 직접 체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역기반 비자(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군산시에 1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1회 지급한다.

법무부 통계(2026년 3월 기준)에 따르면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지역기반비자 소지 외국인은 261명이다. 시는 이번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청 부담을 줄이고 수혜율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기반비자는 가족 동반과 배우자 취업이 가능한 제도인 만큼,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군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군산시의 관심과 배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