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군산형 일자리 사업 체질 개선 시급”지적 분석된 경제적 파급효과 도민 체감은 의구심 올해 고용 63명, 생산은 1,092대 뿐 전 분야 목표 달성 의문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2년 10월 20일(목) 12:18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환경복지위·장수)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 등 대기업의 철수로 인해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다시 되살리고, 군산을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로 시작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환경복지위·장수)은 18일 제39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 2년차를 지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 구상당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6,899명으로 분석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기대효과를 군산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 이후 2년차가 된 지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진행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최근 전기차 산업에 대한 국제 정세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방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짚어봤다.

박용근 의원은 먼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MPS코리아가 지난해 돌연 사업을 철회한 이유와 현재 MPS코리아 측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현황 및 전북도의 대응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인가란 의구심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모두 BB-, B+, B 등급 수준이고, 부채 비율 또한 많게는 403%에서 가장 적게는 116%였으며, 순유동성자산이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기업 건전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쌍용차 인수자금 창구로 활용했던 에디슨EV 인수 시기와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지급보증 한 시기가 비슷했던 점을 들어, 혹여 전북도에서 지급보증 한 돈이 주가조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에디슨EV 인수에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성과 측면의 문제에 대해 2022년 고용 계획인원은 310명이나 현재 63명 만 채용됐고, 에디슨모터스와 대창의 경우 단 한명도 고용이 없다고 지적했고, 생산 부분 역시 올해 6,315대를 생산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1,092대 수준이라며, 현재 제출된 실적을 보면 투자, 고용, 생산 전 분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재 군산형 일자리 참여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산 배터리 등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에디슨모터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경우 국산 배터리 셀이 아닌 중국 중소기업의 배터리 셀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자회사를 통해 패키징만 거쳐 자사 전기버스 모델에 사용하고 있고,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SKD)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한국산으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둔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군산형 일자리 참여 완성차 업체들의 조속한 산업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중국산 전기차의 OEM이나 SKD방식에서 벗어나 ODM이나 자체모델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지적들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MPS코리아와 진행중인 소송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부채 증가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년에 비해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다수의 자체 R&D능력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디슨EV 인수자금 투입이 완료된 시점(7월9일)과 전북도의 지급보증 시기(7월30일)에 다소 차이가 있어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위반 및 자금목적외 사용 등 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과 측면에서는 명신의 경우 미국, 중국 등 사업계획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완성차 생산 전까지 부품 수입 조립생산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대창모터스는 연내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코스텍도 11월부터 명신 납품을 위해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 발굴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고, “전기차 산업의 체질개선과 관련해서 OEM이나 SKD방식에서 벗어나 ODM 및 자체모델 개발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북도 역시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 등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중국부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술 축적을 통해 국내 전기차 산업에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