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숨은 자산 국유재산, 올바른 이용과 관리 서귀포시 건설과 주무관 강민탁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2026년 10월 16일(금) 08:53

서귀포시 건설과 주무관 강민탁

[호남도민신문] 서귀포시에는 생각보다 많은 국유재산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내 주변의 땅이 국유재산인지, 또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국가의 재산이자 곧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은 도로 같은 공간부터 일상 속 유휴부지까지 우리의 미래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날의 행정은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첫째,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다.
서귀포시는 면적이 광활한 만큼 다양한 국유재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현장 중심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주민 중심의 적법한 활용과 편의 증진이다.
가만히 잠들어 있는 국유재산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서귀포시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대부하여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있다.

국유재산 허가대상은 미개설 도로 내 토지 진출입로 확보, 지하관로 매설 등 국유재산법에 부합하는 용도이며,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면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직접 필요로 하는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무단 점유 대신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간을 훨씬 유익하고 마음 편히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셋째, 명확한 안내와 열린 소통이다.
국유재산 업무는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쉽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자산이기 앞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자원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기울이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네 국유재산에 애정을 갖고, 올바른 이용 방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