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소명이 여는 복지의 첫 단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하범수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2026년 09월 27일(일) 09:1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하범수

[호남도민신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다. 주민센터 창구에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비로소 통합조사팀의 업무가 시작된다.

주민센터에서 넘어온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상황을 법적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하지만 통합조사팀의 업무가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 속 숫자와 서류를 조회하고 낱낱이 파헤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웃이 없도록 ‘실질적인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공적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업무이기 때문이다.

매년 신청 건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은 항상 촉박하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보장 결정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초기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명과 성실한 자료 제출’이다.

요즘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조회가 워낙 정교해져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금융 거래 내역은 숨김없이 나타난다. 하지만 서류상의 숫자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수십 년 전 사업 실패와 채무 독촉을 피해 제주로 내려오며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온 사정, 만성 질환으로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데 근로를 조건으로 겨우 임시 거처에 얹혀살고 있는 고달픈 실태 등이 그렇다.

조사 과정에서 종종 "남에게 밝히기 창피하다"며 금융 거래 소명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가족과의 단절 사실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실제로는 가족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거짓 소명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듯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행위는 결국 복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혀 주실 때, 우리 조사 담당자들 또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관계 해체'나 '타 보장 서비스 연계' 등 합법적인 구제 방안과 가장 적합한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투명한 소명은 단순히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일이 아니다. 본인의 정당한 복지 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장받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협조이자, 복지 행정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첫 단추가 바르게 꿰어져야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듯, 조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성실한 소명은 복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우리 통합조사팀 역시 신청인들이 용기 내어 털어놓은 삶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소외되는 이웃도 없도록 따뜻하고 공정한 눈으로 현장을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