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방문 스토킹 등 고위험 사범 관리 및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현장 점검 24일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시행 앞두고 운영 현황 확인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06월 14일(일) 18:48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방문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사범 대응 체계를 직접 챙겼다.

정성호 장관은 2026년 6월 12일(금) 15시 30분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 사범, 스토킹 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성과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달 24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시행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도 점검하였다.

또한,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 농가 일손 돕기, 독거 및 고령 어르신 대상 미용봉사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촉법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비행 요인 개선이 중요하고,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위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