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안전과 공익을 위한 더 늦출 수 없는 과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안재철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2026년 05월 14일(목) 16:1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안재철

[호남도민신문] 하천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홍수 조절과 수질 정화 같은 치수 기능은 물론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천 주변에는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와 창고, 농막, 각종 적치물 등이 적지 않게 들어서 있다. 이러한 시설물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극한 강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작은 시설물도 재난 상황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불법 시설물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방치되기 쉽고, 이로 인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일부의 무분별한 점용이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친수공간의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하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천은 특정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함께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다. 불법 시설물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편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 공동체 안전과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 합법적인 하천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마련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비와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하천이라는 공공의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전해 나가야 할 때다.